209조 쏟아붇고도 늘지 않는 출산율.. 헝가리와의 차이점은?

최근 이런 뉴스기사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209조 쏟아붓고도 뚝… 뚝… 서울 합계출산율 0.64명

발표될 때마다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며 0.8명대(2분기 기준)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 더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

www.donga.com

혼인은 줄고, 합계출산율도 2019년도 0.92에서 0.84까지 급속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출산율 감소가 뭐가 문제일까요? 가뜩이나 집값도 비싼데, 불행한 인생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이를 낳지 말아야 할까요?

2018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나온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과 경제적 영향"에서 보면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라고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인게,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당연히 GDP(국내총생산)도 감소하겠죠? 일할 사람이 없으니깐 하지만 별로 와닿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더 큰 문제는 생산인구 1인당 노령인구를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국민연금 부담금 증가죠 ㅎㅎ

급속한 고령화…25년 뒤엔 기초연금용 稅부담 1인당 240만원

급속한 고령화…25년 뒤엔 기초연금용 稅부담 1인당 240만원, 2020 인구절벽 쇼크 <1부> (3) 구멍 뚫린 재정, 늘어나는 국민부담 올 15兆 나랏돈 쓴 기초연금 6년 뒤엔 두 배 쏟아부어야

www.hankyung.com

가장 와닿는 이야기가 딱 써있네요. "월급의 절반을 세금과 준조세(4대연금 등)으로 내게 될 것"

정말 끔찍한 일이죠? 노인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노인인구에 대한 복지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당선될 것이고, 이는 더욱 청년인구에 부담을 가해 청년인구의 출산 감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칠 것 입니다.

해외의 출산정책 중 최근 정말 핫 했던 헝가리의 출산정책을 한번 볼까요?

[해외의 출산장려 정책] 헝가리 “아이 셋 낳으면 4천만 원, 4자녀 엄마는 평생 소득세 면제” - ��

[베이비타임즈=최주연 기자] 올해 초 헝가리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해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다. 아이 넷을 낳으면 평생 소득세를 면제해주고 3자녀 �

www.babytimes.co.kr

헝가리는 저출산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말 파격적인 출산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Hungary Fertility Rate 1950-2020

Chart and table of the Hungary fertility rate from 1950 to 2020. United Nations projections are also included through the year 2100.

www.macrotrends.net

fertility-rate(여자 1,000명당 출산율)이 '17년 1.459에서 '19년 1.511로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파격적인 정책의 효과가 파격적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네요...

우리나라가 10년간 쏟아부은 209조면.. 대충 10년간 출생아 숫자가 450만이라고 해도 신생아 한명당 46백만원씩 '지급' 할 수 있는 금액이네요

나라에 돈이 없는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는 말이 참 와닿습니다. 예전에 한유총 사태 기억나시죠?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으로 사립유치원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영양사도 없고.. 짬뽕국물을 어린이 식단으로 내놓고.. 식중독에.. 명품 사느라 부실했던 모양입니다.. 이제라도 관련 제도나 법령이 정비가 되어야 할텐데요

국회는 통과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출산율 지원정책이 되어야 할 예산을 가지고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현재 0.84 수준입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의 건전한 미래를 위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됩니다...

Yubu Story